2021. 10. 26(화)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391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쉼터의 기능을 현재 휴게 쉼터에서 상담 기능이 추가된 전문적 복합 쉼터로 보완하고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내용 변경(안 제1조)

- “익산시에 거주하고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을 “익산시”로 하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원센터”로 한다.

나. 제4조(사업)제5호 중 “밖에”를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안 제4조)으로 한다.

다.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조항 명을 조항 내용에 맞춰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7조)로 한다.

라. 제8조(강사) 조항은 제4조(사업)에 포함되므로 삭제한다.

마. 운영위원회(안 제10조)를 신설한다.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고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 2. 15일 조례 제1302호로 제정된후 1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169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에 미비점 보완과 센터 대상 사업 추가 및 위원회 설치 등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의 개정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띄어쓰기,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장 및 노동자 지원센터 용어의 간소화 등을 위한 개정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4조제5호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업무를 센터의 업무에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업무 및 사업을 일원화함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현재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위수탁계약과 위탁비용,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전환 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안 제8조를 삭제함은 지원센터를 위탁운영중에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나, 위원회 설치는 권한이 없는 “센터의 장”을 “시장”으로, 같은 조 제3항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이 센터의 장이기 때문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중 “공무원이 아닌”을 “공무원, 시의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안 제8조제5항에서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다면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별도조항으로 신설과 위탁사업의 추가, 예산증가, 행정절차 이행 등을 감안하여 조례시행일 수정이 불가피하다 사료되오니 수정안 등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3. 일부 수정이 필요한 본칙 및 신구 조문대비표

□안 제10조제1항 : ”센터의 장“ →  “시장”

“설치한다” →  “둔다”

□안 제10조제3항 :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안 제10조제5항 : “공무원이 아닌” →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그 외”

□안 제11조 신설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노동자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안 제11조 → 제12조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⓵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⓵ 시장 ---------------
	필요한 ----- 설치한다.	------------ 둔다.
	⓶ (생략)	⓶ (개정안과 같음)
	⓷ 위원장은 센터의 장	⓷ ----------------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⓸ (생략)	⓸ (개정안과 같음)
	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⓹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의 위원은 그 직위 재임
	----------------------	기간으로, 그 외 -----
<신설>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노동자 단체의 대표 자격
		을 상실하였을 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
		울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
		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생략)	제11조(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현행 제10조와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으로 의결시 기존의 위수탁 협약 당시 내용에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위수탁비용의 증가,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 문제, 익산시 예산으로 구입되어 비치된 각종 비품 등에 대한 관리, 이관 등이 뒤따라야 하나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사항에 예산수반여부를 “부”로 표기하는 등 조례정비가 소홀했다고 판단되며, 종전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에 5천만원 미만으로 의회 동의가 불필요했으나 개정조례에 따라 위탁시 반드시 의회 동의 절차 이행을 위해 조례 시행시기를 수정제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